국감 현안 떠오르는 공공기금 운용 실태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 정비작업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16일 열릴 기획예산처의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 등많은 의원들이 기금 운용실태와 정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질의를할 예정이다.

공공기금은 1960년에 처음 설치된 뒤 현재 75개로 불어나 있다.한때는 114개까지 늘어난 때도 있을 만큼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설치해 ‘부처의 뒷주머니’라는 별명도 얻었다. 내년에도 국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규모가11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골프장 운영 등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운영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문예진흥기금의 뉴서울골프장,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골프장,보훈기금의 88골프장이 그것이다.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이나 자체 수익금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기금이나 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거둬 조성하기도 한다.때문에 기금이 난립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개혁이 지체돼온기금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75개 기금 가운데 공공기금은 37개이며 기타기금 38개다.공공기금은 정부와 국회의 심사평가와 결산심의를 거치지만 기타기금은 주무 장관들의 재량권안에 놓여있어 부처가 ‘떡주무르듯’운영해왔다.

예산처는 기금 수를 연차적으로 55개로 줄이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올해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연금기금 등 10개의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정부와국회의 감독 아래에 둘 방침이다. 또 과학재단기금 등 3개 기타기금은 하나의 공공기금으로 통폐합된다.과학교육기금 등 4개 공공기금은 연말에 폐지된다.예산처 안에 법률·회계전문가 등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익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기금정책심의회도 만든다. 그러나 나머지 55개중에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기금이 바닥났거나 고갈되고 있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4대 연금기금을 정상화할 대책을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2001년 무렵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연금기금은공무원 사회를 불안하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