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11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한은의 경비예산 승인권을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은의 현행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여당)와,“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야당)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맞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재경부의 한은 예산승인권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최근 한은이 재경부로부터 191억여원의 경비예산 승인을 받아낸 것이 단초가 됐다.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의원은 “예산편성권이없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인 재경부의 예산승인을 받으면 한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확보될 수 없다”며 “국회승인을 받도록 한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보다 한층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경비예산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실소요 비용”이라고 지적한 뒤 “재경부가 이를 승인해 주는 법적 약점을 담보로 한은에 압력을 가해 실제로 통화정책에 간여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말했다.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한술 더떠 “재경부의 경비예산 승인은 한은의 업무활동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은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만큼 경비예산 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은의 추경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의원은 “한은이 막판에 와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일 뿐아니라 발권력을 앞세운 조직 이기주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화신용정책 방향 한은의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인지,물가안정인지에 대한논란도 뜨거웠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한데도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정세균(鄭世均)의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없이물가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지난 7월 대우사태 이후 발발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은 저금리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한은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