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실수’3년간 1조원

국세청이 실수 또는 고의로 징수하지 못하거나 되돌려준 세금이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실수,무지,고의로 인해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해준 세금이 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556건,1조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건당 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300만원이며 관련 세무공무원 1인당평균 금액으로는 80억3,500만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모두 125명의 세무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부족징수와 부당환급은 업무착오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세법적용을 잘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세무공무원의 비리 척결 차원에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