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그르노블대 베르니스교수 대구라운드 연설 요지

프랑스 조절학파의 태두인 제라르 데스탄느 드 베르니스 명예교수(71·프랑스 그르노블대)는 7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열린 대구라운드 세계대회 1라운드에서 ‘채무포기의 시급성에 대하여’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채무국에 대한 외채 탕감을 촉구했다.다음은 베르니스교수의 연설내용 요약. 세계경제를 70년대 중반 이후의 지속적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 주범은 제3세계에 누적된 외채다.외채는 주변국들의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이자‘세계화’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인 ‘금융 세계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선진국 은행들은 수중의 막대한 신용으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세계화 과정을 확대하며 금융위기로 이끌어간다.

현재 전세계 채무국들은 앞으로 영원히 상환할 수 없는 엄청난 외채에 신음하고 있다.

반면 채권국이나 채권보유 은행들은 금리 격차나 환차익,원자재 등 1차 상품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이같은 악순환은 빈·부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도처에 실업과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

외채문제는 궁극적으로 채무국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채권국을 포함,전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사안이다.중심국들도 주변국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무국은 빚 갚기에 허덕이는 바람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생산재를 수입할수 없어 저개발 상태가 지속되고,선진국에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국간 경쟁이 일어나 가격이 하락한다.결국 채무국들은 상품을 선진국들의 상대가격체계에 의거해 팔 수밖에 없어 스스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채권국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채무국에 상품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외채의 악순환’이 나타난다.이런 상황에서 채권국들이채무국에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국민경제를 파산시키며 세계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과감히 채권을 포기해야 할 때다.채무 포기가 은행들에 곤란을 야기할 수는 없다.이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제공한 차관을 회수한 셈이기 때문이다.

채무의 포기와 주변국들간 새로운 경제관계의조직은 발전전략에 불가결한전제들이다.각 국민들에게 각자 가장 효과적이고 자국의 필요와 문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전략을 수립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정리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