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와티 美컬럼비아대 교수 대구라운드 기조연설 요지

선진·채권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개발도상국과 채무국의 입장을 대변해 쌍방통행형 신(新)국제금융질서 수립을 목표로 한 대구라운드 세계대회가 6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국내외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와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사흘동안 계속될 이 대회의 개막행사에는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J.Tobin)교수 등이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서상돈상 본상은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고(故) 양기탁 선생이 받았다.수상은 며느리 최선옥(81)여사가 대신했다.국제상은 미국 컬럼비아대 자그디시 바그와티 (J.Bhagwati) 교수에게 돌아갔다.다음은 바그와티 교수가 ‘세계화:적절한 통제의 문제’란 제목으로 이날기조연설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대구라운드 세계대회는 ▲세계화가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현재 아시아 금융위기로 알려진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시민 사회세력들이 그같은 세계화에 저항하거나,최소한 조절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국제 교역,외국인 직접 투자,단기자본 이동, 인구이동등 여러 유형의 세계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의 토론에서도 이같은 현상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분명한 사실은 그 개념들간에는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도 크다는 것이다.자유 교역과 자본이동 자유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는 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단기자본 이동 자유화를 허용하도록 밀어붙였다.따라서 우리는 세계화를 다룸에 있어서 개념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절한 통제’ 원칙이 국내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차원의 적절한 통제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노동기준에 대해 보다 인정넘치는 정책을 촉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도 포함된다.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NGO의 엄청난 확산이 범세계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강력한 세력형성으로이어지도록 세계화가 조절만 된다면 반대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구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