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출발부터 ‘삐걱’

민간인 전문가들의 공직 채용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가 직위 선정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해당기관간의 이견으로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지난달 17일 해당 38개기관에 공문을 보내 3급 이상 자리 가운데 어느 자리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선정,28일까지 인사위에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마감 3일이 1일 현재까지 10개 기관만이 통보해 왔다.

몇몇 기관들은 곧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알려왔으나 18개기관은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중앙인사위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늦추고 있는 기관들은 재정경제부를 비롯,국방부,법무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 이른바 중앙 핵심부처들이다.이들 기관들은 의견 수렴이 덜돼 통보를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느나 일부에서는 중앙인사위의 방침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부처들은 자율적으로 개방할 자리를 선정해야 하는데 중앙인사위에서기준을 제시,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국장은 “인사위의 선정기준을 보면 핵심직위 중 일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현 국장을 밀어내는 꼴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한 이유가 유능한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끌어들여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한직이나,가기를 꺼리는 자리를 개방형으로 한다면 아무런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핵심직위 중 한 군데는 개방형 직위로 선정,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임용제는 지난 5월 정부조직 개편 때 도입된 제도로 올 5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가 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41개 정부부처 16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했다.그러나 중앙인사위 직무분석팀이 지난 8월 가동되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중앙인사위는 새 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해당 기관에서 그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