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비효율·폐쇄적”

현행 직업공무원제가 계급제로 인해 안정성과 충성심 및 권위는 확보했지만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을 기념해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최병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적했다.

최책임연구원은 공무원들의 정년보장도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있으나 공무원들에게 무사안일을 확산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공직자의 퇴출▲민간 전문인력 충원 ▲엽관(獵官)제적 요소의 부분적 확대 ▲공직 외부의직무훈련 이수 등 실적주의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길 서울대교수는 ‘신국정관리와 인사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인사개혁은 새 국정과제와 행정과제를 정립하고,이에 필요한 엘리트관료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고려대 이선우교수는 “정부조직법에는 3급 이상 직위 중 20%를 개방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직무분석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세미나 개회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중앙인사위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총리는 또 “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이른바 하드웨어적 개혁은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아직도 인사제도와 관행의 개혁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