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당 연립정권 오늘 출범

일본의 자민,자유,공명 3당의 연립정권이 1일 출범한다.참의원에서 여소야대였던 여당은 새 연정으로 중·참 양원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권으로선 안정적 정국운영의 길이 열린 셈이다.

오부치 총리는 이날 조각(組閣) 수준의 대폭 개각도 단행한다.유임되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을 비롯,외무·관방 등 주요 포스트의 각료는 내정된 상태다.입각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오부치 총리의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 내정자는 알려진대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는 30년 지기다.70년대초 ‘김대중 납치사건’때 진상규명운동으로 인연을맺었다.오부치 외상 시절부터 순풍을 타고 온 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노 외상체제에서 일본 외교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정책이다.국교정상화교섭 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고노 외에 친한(親韓)인사로는 방위청장관으로 유력한 가와라 쓰토무(瓦力),후생상이나 금융재생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치 미치오(越智通雄) 의원을꼽을 수 있다.

이번 개각에선 미야자와 대장상과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경제기획청장관이 유임된다.2년째 마이너스였던 경제성장률이 올들어 플러스로 돌아서는등 경제회생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세 자리인 관방장관에는 오부치 총리의 측근중 측근인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의원이 기용된다.그는 오부치의 정치적 스승인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전총리의 최측근이다.



연정 출범에 앞서 3당이 가진 정책협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정부와 민단이 요구해온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합의한 점이다.반면 주변국으로선 우려되는 점도 있다.3당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유사법제 추진에 합의하는 등 최근의 일본 보수우경화에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