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의록 비공개 정당”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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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는 29일 ‘촌지리스트’ 여교사의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감봉으로 감경해준 징계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징계재심위의 징계 회의록은 심사,결정과정을기록한 것으로 공개시에는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또다른 공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7조1항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