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국민대표성과 ‘새 피’ 충원

16대 총선을 여섯달 앞두고 정가가 온통 ‘새피’ 이야기로 분주해졌다.싱싱한 피를 주입하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 ‘새피론’이다.‘새피론’에 앞장선 여당이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야당도 제2의 창당으로 맞서 당의 맑은 피 수혈을 다짐하고 있다.여야가‘새피’로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각오인 것이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의원 구성과 때묻은 충원 구조로는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썩은 피’라고 할 수없을 것이기에 기성 정치인이 다시 후보 공천을 받는다면 ‘쓸 만한 피’에해당될 것이다.다선 의원에 대한 후보 지명문제는 해당 정당에 맡길 일이고국민의 관심사는 ‘새피’를 충원하는 문제에 몰리고 있다.

국회가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명제 때문에 참된 의회정치는 민주정치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다.이러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라는 것이 있으며 따라서 국민은 참된 대표자를 뽑으려고 후보자들을 저울질하게 된다.그러나 투표에 임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된다.

따라서 국민 대표성의 진의가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되려면 후보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여기서 말하는국민의 참여는 유권자가 일일이 특정 후보를 선정하는 데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후보자의 추천방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서 여과 과정에 국민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원제도를 의미한다.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선거정치의 선진국에서는 여러 형태의 예비선거제도가 있어서 후보 선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특성과 정당제 및 선거제도에 따라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대략 세 가지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다.첫째 유권자의 투표행위 기준이 후보자의 소속정당에 큰 비중을 두는 국가의 경우 후보자 선정은 당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유권자의 투표 경향이 지역대표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의 경우는 후보자 선정에 있어 지방 유지의 의견이 크게 좌우한다.셋째 사회적인 대표성을 중시하는 국가에선 계층별,직업별,전문별,남녀 성별,세대별과 같은 압력단체와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의 압력이 후보자 선정에 있어 강하게 작용한다.후기산업사회의 최근 경향은 당과 지역 유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점차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한편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전국화하고 계층별 대표성도 증폭시키는 방안을생각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난맥상 때문에 중선거구제로 가지 못하더라도 기명식 정당명부제만은 꼭 도입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하는 의회정치의 개혁이 바람직할 것이다.중앙당 보스들이 후보자지명권을 분점하고 있는 구습을 버리고 경쟁적이면서도 공개적인 후보충원제로 가야 한다.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새피는 새피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피 수혈을 생각하는 정계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특히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이상의 물갈이를 목표로 하는 여당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인식도 점차 당의 보스주의 독주와 신물나는 지역주의 작태로부터 자유로운 대표자들을 국회로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심을 채우려는 정치지망생들이 시민사회의 이름을 업고 세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런 이유로 새피는 가급적 공익성과 봉사를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찾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金裕南 단국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