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처 구조조정 무풍지대

정부 구조조정으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처가 예외적으로 조직개편의 태풍에 비켜나 있어 “힘 있는 부처는 다르다”는 일반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이들 부처는 다른 부처 전출 등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이는가 하면 고시 출신만으로 조직 구성원을 ‘정예화’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단행된 정부 인력 감축에서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가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계한 98년과 99년8월 말 현재 자체 인력 감축현황에 따르면 감축 대상자 420명 가운데 대기발령중인 59명을 제외한 361명이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361명 가운데 다른 부처 배치나 휴직·국외 훈련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전체의 52%인 189명이나 됐다.나머지는 정년퇴직 18명,명예퇴직 102명,의원면직 44명,직권면직 8명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배치는 결원이 생긴 부처의 요청으로 전출 희망자들에 대한 경력 등 공개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처에선가 충원을 해야 해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는 타 부처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을 때 직원들의 엘리트화에 몰두해 왔다.

5급 이상 직원 150여명 가운데 고시 출신이 아닌 직원은 22%에 불과하다.이는 부의 업무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경부 시절 5급 이상 고시비율이 60%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32명의 보직과장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한 명도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관가 주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권을 무기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을 다른 부처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28일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서 나간 사람은 모두 12명.5급 공채는 3명뿐이고 비고시 출신인 일반승진자가 9명이다.

반면 예산처로 전입온 사람은 고시 출신의 사무관 11명과 4급 서기관 2명등 모두 공채로만 13명을 채웠다.일반승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