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성금 모금 2년간 1,300여억원

행정자치부는 각종 성금 모금과 관련해 탈법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불법 내지 임의 모금행위를 막기 위해 벌칙조항을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지 않고 성금을 모집하는 행위 ▲성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성금내역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범한 해당 기관들을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기관과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가 지난 2년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모금한 성금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각종 성금 모집·관리·사용실태’에 의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24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10개 언론기관 등 총 36개 기관 및 단체가 지난 97년과 98년국민으로부터 모금한 각종 성금은총 1,36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성금을 모금한 기관 및 단체 가운데 69.4%인 25개 기관 및 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성금을 모금했고,임의모금액도 전체 모금액의 45%인 1,376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 사회복지 법인 등 11개 기관 및 단체의 경우 765억8,200만원을 모금하면서 총 130억4,200만원을 운영경비로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