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직원 줄줄이 사표

법원과 검찰 일반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초와 올 초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로 판·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까지 가세했다.이유는 법무사 자격증 때문.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중 7년 이상 7급 이상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직원에게 법무사 자격이 주어졌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들도 시험을 통과해야자격이 주어진다는 쪽으로 법무사법 개정이 논의되자 ‘위기의식’을 느낀일반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법무사 개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100명선이었던 전국 검찰직원 퇴직자수가 지난해에는 250명선으로 2.5배 가량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300명선을 넘어섰다.또 퇴직자수가 매년 50명 안팎이던 법원도 지난해에는 90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사표를 낸 직원들이 대부분 베테랑 수사관이나 노련한 법원 직원이라는 점이다.때문에 법원과 검찰에는 업무공백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중견 수사관들이 떠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사력 저하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법원 관계자도 “직원들의 사표가 계속 이어지면 재판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지검의 한 수사관은 “법무사 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면서 “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무사로 개업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