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BRD 총회 주요쟁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제5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는 세계 142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등이 참석,오는 30일까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과 국제통화질서의 개편방안 등을 논의한다.다음은 주요 의제를 요약한 내용이다.

?환율제도의 개선 IMF는 유럽과 일본이 주장하는 목표환율제의 도입은 선진국이 주요통화간 안정을 위해 대내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아시아국들이 달러에만 연동된 환율정책대신 엔화 마르크화 등 여러 통화들과 연계된 통화바스켓 환율제의 검토를주장하고 있다.또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 사이의 환율제를 인정하지 않는미국과 중간적 단계의 환율제를 모색하려는 회원국들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민간부문 참여 확대 위기해결을 위한 사전·사후 조치,IMF 역할강화,기타문제로 나눠 논의중이다.사전적 조치로 위기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사전적계약도입,민간부문의 긴급자금지원 제도 등이 있다.특히 국채를 발행할 때채무재조정을 다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단행동조항을 삽입하자는 논의등이 있다.사후적 해결방안은 채권자와의 협의강화와 IMF와의 협조를 통한채무재조정이 핵심.한국·호주·캐나다·일부 유럽국 등은 위기시 해결방안을 사전에 정립하자는 입장이나 미국과 일본 등은 사례별로 대처하자고 주장,대립중이다.IMF는 국가나 민간의 지불유예시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채무재조정 촉진방안을 모색중이다.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단기자본 이동규제의 필요성,특히 자본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개도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신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와 관련,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감독기능의 확충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차입을 조장하는 정책관행 개선 및채권시장의 확충을 권고하고 있다.단기자본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IMF는 자본의 만기구조,차입자 정보 등 자본유출입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헤지펀드가 선진국이나 역외에서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건전성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간접규제 강화방안이 논의중이다.거래상대 금융기관에게 활동내역 공개,전체신용공여한도 설정,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시 위험가중치 인상 등 간접규제에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기타 각국의 정책·제도·통계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MF는 정책과제·연차협의결과·정책기조문서 등을 공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등은 개도국의 분기별 외채통계를 공동으로 개선해 발표키로 했다.IMF는 회원국의 국제기준 및 실행규범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