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司試시대 본격화

27일 단행된 대법관 인사는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인사 스타일이 투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총장이 사시8회라는 점을 감안,8회 대법관이 나올 것이라는 ‘개혁인사’설이 나돌았으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보수·안정 기조의 인사로 귀결됐다.

내년 7월에 대법관 6명이 무더기로 퇴임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급격한 인적 개혁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내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다.

이번 인사로 본격적인 사법시험 출신 대법관 시대가 열렸다.전체 대법관 14명 중 사시 출신이 8명이나 돼 ‘고시 시대의 퇴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원장급 중에도 고시출신 5명은 곧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 대폭적인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법원장은 재야시절 “법관도 검찰의 전통처럼 후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선배는 옷을 벗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지역 및 출신학교 안배에 신경을 쓴 점도 눈길을 끈다.윤원장은 호남출신의 광주일고·서울대,이원장은 경북출신의 경북사대부고·서울대,유원장은 경기출신의 체신고·고려대 출신이다.

전체 대법관 14명의 출신은 호남 3명,경남북 5명과 서울·경기·충남·강원·이북 등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