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출마자 전과 공개 추진

반부패국민연대(회장 金成洙신부)는 10월부터 부패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공직출마자 전과 공개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비리 척결을 기치로 843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23일 발족한 민간단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그 내용을 반드시 선거홍보물(포스터 및 공보)에 적시하는 방향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측은 이를 위해 이미 여야 각 정당과 중앙선관위측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관위측은 이에 대한 회신에서 “중앙선관위도 이미 공직출마자 전과 공개와 관련해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원칙적으로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7년 6월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이날 이와 관련,“오는 10월초부터 공직자 전과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국민연대가 수집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사법처리가 돼 이 중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7명이며,지난해 지자체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47명이 기소되어 그 가운데 18명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도 207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종결된 121명 가운데 1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렴치한 부패나 비리 전과자”라면서 “유권자들이 이들의 전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주장이나 그럴듯한 공약에만 넘어가 투표하게된다면 관료 내지 공직사회의 부패 사슬을 확대 재생산할 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