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稔 기획예산처 장관 인터뷰

2000년 예산 편성 작업을 진두 지휘해온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할 일은 다 하면서도 최대한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적자재정에서 예산 배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새천년 대비와 건전재정의 조기 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두고 편성했습니다.연구 개발 예산의 투자 비중을 정부 예산 대비 일반 회계의 3.7%에서 4.1%로 확대했습니다.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균형되게 지역을 개발하는 등필수적인 지원 소요는 늘렸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 것입니다.또 중산층과서민 생활의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균형재정은 언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200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세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세출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대책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말하면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11.9% 증액했습니다.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1조6,746억원에서 2조3,026억원으로 37.5%나 늘렸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등 한시적인 실업 예산은 경기 회복에 따라 자연히 감소하는일시적인 예산이므로 국가의 제도적·지속적 생활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2년 연속 보수를 삭감한데 따른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정부도 충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3% 인상과 가계지원비 지급외에 민간임금상승률을 보아가며 내년에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어느 지역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사회간접자본이 잘 구비된 지역의 경제성 높은 사업은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재원 여력은 낙후 지역투자에 활용하겠습니다.

우선,낙후지역의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조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이번지역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를 직접 찾아가 예산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관련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했습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