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계기로 본 정치현안] 한반도 해빙기류 진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반을 되돌아볼 때 최대 치적(治績)을 꼽으라면 외교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대한매일이 유니온조사연구소에 의뢰,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5.1%가‘외교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를 뒷받침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 결정과 북·미 후속 대화의 진전으로 한반도정세는 대화와 화해 분위기 속으로 순항하고 있다.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속에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이 기대된다.

미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은 “적대행위 제거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허문다”는 ‘포괄적 포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북한에대한 대폭적인 제재완화나 북·미관계의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및 뉴질랜드·호주 국빈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하면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가능성을 천명했다.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최근 상황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북한은 아직 남북관계에 있어선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년반 꾸준히 추진돼온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위기재발을 막고 경제교류 등 민간교류·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확대 등 경제 및 민간교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북한이 대미 협상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남북관계 개선의 ‘의도적 지연’ 수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그러나 “한반도 냉전해체를 향한 첫 대문을 열어젖힌 상태”라며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진전과 순항을 긍정하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