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발전계획 분야별 요약

올해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작업중인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의 성격을 띤 16일 공청회에서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 능력 극대화,지식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들이 나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제시된 정책제안과 의견을 수렴,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최종안을 마련한다.다음은 분야별 요약이다.

?인재양성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재를 발굴,교육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도화한다.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고 전형 대상을 고교 1∼2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한다.

조기입학을 허용하는 ‘예약입학제’나 ‘예비선발제’를 활성화한다.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립 중·고교에 대해 학생 선발 및 수업료 결정 등에 대한자율권을 허용,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을 늘린다.‘탈규제학교’ ‘자율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개발,보급한다.

교원 직급을 다단계화하고 공립학교 교원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며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없앤다.실직자가 다시 대학에 들어갈 수있는 ‘대학리콜’제를 도입한다.방송통신중학교·대학원을 신설하고 사이버평생학습공동체를 건설한다. 취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총괄적으로기록,관리하는 ‘교육계좌제’를 도입한다.

?신지식인 육성 공공직업훈련기관은 독립채산제 방식을 거쳐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직업정보제공,상담 및 훈련,근로자파견 등을 일괄 취급하는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설립해 민간 직업훈련산업을 활성화한다.민간자격 공인제를 통해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기초능력인증제,인력개발조직인증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혁신능력의 극대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을 막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지식경영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관련법을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조직 구성원들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친다.

?지식인프라의 개발·확충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에서 주제선정과 재원배분을 범국가적 관점에서 조정한다.

?정보인프라 구축방안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관련법·제도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연계,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전국민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애니메이션·게임·전통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번역원을 설립해 외국문화와의 접점을 확대한다.정보기술을 활용,관광사업추진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