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기금운용 제동

기획예산처는 15일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다.회계·법률 전문가와 학계 인사,연구기관 종사자를 평가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기금 조성 방법의 적정성,기금 사용의 효율성,부담금의 적정성,기금 적립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이같이 고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차관,관련 이익단체나 전문가 등으로 기금정책심의회를 구성,평가단과 병행 운영키로 했다.

예산처는 발표대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10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지정했다.

현재 기금은 공공기금 37개와 기타기금 38개 등 75개,170조원 규모에 이른다.상당수 기금들은 방만한 운용으로 적자가 누적돼 정부 재원을 축내고 있으며 일부 기금들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나 기금을국민들에게 지나치게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