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격차 심한 여야정치자금’ 칼럼에 대한 반론

본 기고는 본지 김삼웅 주필의 14일자 칼럼 ‘격차 심한 여야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가 보내온 반론문입니다.[편집자주] 칼럼의 총론은 ‘정치자금의 여당독점화는 건전한 정치발전 저해와 원만한 여야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데 있다.이같은 원론적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그러나 각론에서 올해 상반기 중앙당후원금 모금실태가 188대 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과거 한나라당에 기탁했던 상당수 기업인들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 이동한 것은 ‘권력 눈치보기’가 극심함을 나타낸 것이란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자칫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정확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올해 상반기 후원금 모금액이 188대 1의 격차가 난다고 비난했던 당사자는 한나라당이었다.이는 고양시장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선전이었다.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행사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중 개최할 수 있다.올 상반기 국민회의는 5월20일 모금행사를 개최했고 한나라당은 모금행사를 갖지 않았다.살림이 어렵다면서 모금행사도 개최하지 않고 188대 1의 여부야빈(與富野貧)이라고 공세를 취했던 한나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객관적 평가는 연간모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가능하며 분기별 비교 평가는 있을 수 없다.

기업인들이 정권이 바뀌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심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과거 역대정권에서는 그랬을 테지만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한나라당을 비롯한 역대정권들은 후원금 모금,선관위 지정기탁금 독식,60대 재벌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재정위 운영 등으로 매년 200억∼300억원을 끌어모았고,96년에는 452억원,97년에는 720억원을모으고도 부족하여 국세청을 동원,강제징수하지 않았던가.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회의는 지정기탁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중앙당 재정위원도 없다.유일한 정치자금 창구가 후원회다.그래서 공개적인 모금행사를 하고 있다.역대 정권처럼 후원금 할당이나 강제모금의 형태는 일절 없으며 소액 다수의 회원확보로 운영하고 있다.과거 평민당,민주당 시절 구성치 못했던 후원회를 96년 최초로 결성한 국민회의는 그 해 46억원,97년 211억원을 모금했다.집권 첫 해인 98년에는 야당시절이던 97년보다 83억원(39%)이 증가한 294억원을 모금했을 뿐이다.

역대정권 치고 중앙당사도 없는 집권여당은 국민회의뿐이다.98년말 한나라당의 재산은 토지·건물 등을 포함,1,400억원인데 국민회의의 재산은 임대보증금 등 40억원에 불과하다.

강동원(국민회의 중앙당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