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10일중 이틀 일했다

제15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포함,열흘 회기중 이틀만 일한 꼴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회기 296일중 54일만 개의됐고,올해에는 지금까지 179일의 회기중 34일만 개의됐다.의원들이 ‘정쟁’(政爭)에 매달려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했음이 드러났다.

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96년 5월30일부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달 말까지 의원 세비와 지원경비 등을 감안할 때 의원발의 입법은 1건당 4,476만원이라는 고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법 등 의원발의 법안 296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65건(55.7%)이 상임위 상정후 하루 또는 이틀만에 본회의까지 졸속처리됐다.

의원들의 이같은 의정활동 행태는 대한매일이 지난 한달동안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근공동대표 金炯文)과 공동으로 기획,분석한 ‘15대 국회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대한매일은 의원 입법이 시민감시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에 착안,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의원평가단 소속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우리 언론사상 처음으로 15대 의원들이 발의한 895건의 각종 입법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의원들은 민생·개혁 입법활동이나 국민들의 청원활동은 소홀히 다루면서 세비나 보좌관문제 등 신상관련 문제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돼 국민 대의기관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의원별 법안 발의건수를 보면 국민회의에서는 김원길(金元吉) 김병태(金秉泰) 이해찬(李海瓚) 박상천(朴相千) 이성재(李聖宰) 천정배(千正培) 김성곤(金星坤)의원이,한나라당에서는 조순(趙淳) 황규선(黃圭宣) 김홍신(金洪信)의원이 ‘발의 10걸’에 들어갔다.청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의원으로는 국민회의에서는 유선호(柳宣浩) 천정배 방용석(方鏞錫) 조성준(趙誠俊) 김민석(金民錫) 한화갑(韓和甲) 이상수(李相洙)의원,한나라당에서 이미경(李美卿)김홍신 이부영(李富榮)의원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대 목진휴(睦鎭烋·행정학),경희대 송하중(宋河重·행정학),대전대 안성호(安成浩·행정학),홍익대 김형욱(金炯郁·경영학)교수와 손혁재(孫赫載)박사 등은 “앞으로도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민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