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제의 절반 폐지 양보다 질적 개혁 중점”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효과를 각종 수치와 지표로 분석해낸 하병기(河炳基·경제학박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3일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둬 경제성장 전략을 세우는 데 주요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처음인데.

규제개혁의 효과를 수량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경험이 없어 통계조차 부실하다.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델을 따랐다.우리 규제개혁에 대한 OECD의 심사에이번 분석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개혁의 성과를 실제보다 낙관한 것 아닌가.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지난해 전체 규제의절반을 철폐한 것은 양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다.그만큼 규제가 많았기때문에 가능했다.앞으로는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전체 규제의 50%를 철폐했다는 것은 물론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안고있다.하지만 10%만 제대로 없애도 대단한 성과다.물론 법령을 개정했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바뀌지 않았거나 대민행정기관의 그릇된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향후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