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 플라자] 학계·법조계 로스쿨 도입 논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李敦熙)가 지난 7일 법학교육 개혁 시안을 발표한이후 입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첨예한 이견 대립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사법시험 제도 등 법조인력 충원범위와 방식에 대해 득실을 달리한다는 뜻이다.

법학계 일부에선 “3년짜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지난친 특혜”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이른바 ‘학력인플레론’이다.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시 1차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재야 법조계 일부에선 “형평에 어긋난다”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묘한 시각의 편차가 있다.대형 로펌에서는 대체로 로스쿨 설치를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는 반면 개인변호사들은 반대론이 우세하다.요건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이 대거 증설되면 변호사 전체 공급도 대폭 늘어날까 우려하는 탓이다.

이같은 법조계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시안에선 핵심사항인 전문대학원수와 총정원도 정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현행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촌소속 A변호사)는 의견도 없지 않다.요컨대 로스쿨 졸업자에게 모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미국식으로 가자는 얘기다.

이같은 논란으로 새교위 최종 시안처럼 2002년에 로스쿨이 설립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을 천명했다.새교위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찰없이 원만하게 처리토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측의 항후 움직임도 주목된다.사개위측도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등 제도개혁에 대해 독자안을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로스쿨 도입여부나 사법시험 제도 변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내부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특히 “독자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종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나 새교위안을 참고로 하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여부나 사시 제도 변경안의 윤곽은 오는 11월 이후에나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빠르면 이 때쯤,늦어도 연말까진 사개위 최종시안이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