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私設금융’대책

사설(私設)금융회사인 파이낸스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심각한 사회문제가되고 있다.대검 중수부는 국내 최대 사설 금융업체인 삼부파이낸스(주)회장양재혁(梁在爀)씨가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양씨는 지난 96년부터 지난달말까지일반 투자가의 투자자금 중 796억원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인 삼부파이낸스엔터테인먼트의 영화제작비 20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는 유용한 돈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파이낸스사들의 불법 영업과 사기성 자금유치 행위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급속이 번지기 시작,올 연초부터 부산지방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수신업무는 취급할 수가 없다.파이낸스사는 투자자들이 낸 출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일반회사에 불과한데도 ‘원리금을 보장하는 여신전문기관’‘25∼35%의 고금리 보장’ 등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광고를 내거나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데다 설립초기에는 투자가들이 낸 돈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인 운용방법을 동원,언젠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그런데도 투자가에게는 대규모 건설업체 등을 소유하고있는 중견그룹회사라고 속여 돈을 끌어 들이고 있다.시민들이 고금리 유혹에 끌려 예금을 하면 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사기행각도 서슴지 않는다.현재운용되고 있는 일부 파이낸스회사도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 큰 손실을 입은 바람에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에 있고 삼부파이낸스사처럼 회장이 투자가들의 돈을 개인돈처럼 유용하는 등 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파이낸스사는적은 돈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기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몇개가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당국은 대략 60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감독할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그대로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파이낸스회사들이 변칙적인 출자나 불법적인 수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엄청난 고금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을 적발하여 불공정행위위반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사직당국은 피해자의 고발을 기다리지 말고 사기성 전단이나 광고를 내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적,사설금융회사들의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