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중간 점검

11일 베를린 회담 종료를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막바지 협상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북·미는 7,8일 이틀간 미 대사관과 북한 이익대표부를 오가며 협상을 시도했고 9일은 하루를 쉬면서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북측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맞아 현지에서 리셉션을 여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회담 양상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유예와 미측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이라는 ‘빅딜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특히대북 경제제재 완화 방안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대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북측은 경제적 실익은 물론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겨냥,테러국들에 적용되는 ‘대적성국 제재’의 완화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돌발변수’로 떠올랐던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회담 자체를 깨기보다는 최대한의 실익을 얻겠다는 북한측의 협상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하지만회담 막판에 북측이 고지 선점을 위해 NLL문제를 전격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눈여겨 볼 대목은 북·미 회담과 ‘페리 구상’의 연계다.미측은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협상에서 미사일 연구·개발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른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의 실현 여부다.

이와 관련,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다.외교부 당국자는 “강 부상이 방미를 수락할 경우 이는 페리 조정관과의 본격적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북·미 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일이 선호하는 ‘포괄적 타결’보다 사안 하나 하나를 이슈화시키는 ‘분리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도 ‘완만한 진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