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공청회서 재계-시민단체 팽팽한 대립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은 지나치게 기업 구조의 세부사항까지 다루고있다.사외이사는 현재 총이사수의 4분의 1로 충분하며 소수주주권은 적정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재계) “경영투명성을 높이려면 지배주주의 견제장치를 높이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사외이사도 이사수의 절반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참여연대와 경실련)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金在哲)가 8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주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계와 시민단체는 모범규준의 기본성격부터 세부사항까지 팽팽한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규준 최종안을 확정한다.또 정부에 필요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재계에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안복현 제일모직대표이사,이춘무 고합 사외이사 ▲시민단체에서 강철규 경실련 부의장,김기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실행위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본입장 경영투명성을 위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와 경실련측 인사들은 주장했다.재계는 정부가 법 개정까지 추진,모범규준은 ‘정책의견서’같다고 비판했다.또 국제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지배주주와 경영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외이사 공청회에서 가장 공방이 많았던 주제였다.시민단체들은 사외이사를 총 이사수의 절반이상으로 늘리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재계는 현행대로 4분의 1선이면 충분하며 사외이사의 역할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주주도 사외이사를 맡도록 허용해 점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 시민단체는 감사대신 감사위원회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계는 감사위원회는 장기적인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 재계는 소수주주권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들은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를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재계는 그러나 지배주주가 최선으로생각하는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