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낡은건물 대대적 개축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개축 예산이 대폭 늘어나 오래된 학교의 개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신개발지역의 학교 부족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등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개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에서 매년 투자되는 1조원 외에 5년동안 연차적으로 2,000억원씩 1조원이 추가로 투자된다.신·개축 예산이 연 20%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히 지은지 오래돼 붕괴 위험이 있는 학교들이 앞으로 늦어도 5년안에 새로 지어지거나 보수될 전망이다.

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 신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교실 증축으로 과밀학급 해소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 도심의 초등학교 건물 등이 건축된 지 100년이 가까워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낡은 교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지역에도 아파트는 들어섰는 데도 학교 시설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주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학교 한곳을 짓는데는 약 10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00억원이 추가 배정되면 20개 이상의 학교 신·개축이 가능하다.

신규 투입 자금 1조원은 일반회계는 아니며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 형식으로 지원된다.재정융자 특별회계는 연리 6.5%에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갚아야 한다.

지난해엔 경제난으로 주세,교육세,전화세 등이 덜 걷혀 학교 신축이 계획의 절반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예산처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강계두(姜啓斗) 교육정보예산과장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낡은 학교를 신·개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재특 지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