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엽 한신대교수 논문서 ‘국립묘지’ 위상 재정립론 제기

한신대 김종엽(金鐘曄·사회학과)교수는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출간한 ‘한국의 근대성과 전통의 변용’에 실린‘동작동 국립묘지의 형성과 그 문화·정치적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 “‘민족적 정통성의 보루’,‘호국영령이 잠든 민족의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립묘지가 내재한 긴장과 모순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작동 국립묘지는 ‘민족의 성지’라는 표상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정치사의 우여곡절이 집결된 공간이자 함께 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나란히영면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지적하고 “국립묘지가 내재된 모순과 긴장관계로 인해 국론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재구조화’가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망월동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될 경우 가해자인 진압군과 피해자인 시민이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기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이 각각 평양 애국열사릉과 동작동 국립묘지를 앞세워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나 경쟁을 벌일 경우 국민통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립묘지내 무덤의 크기가 차등화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현행‘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묘는 80평,애국지사·군 장성 등은 8평, 그리고 장교·사병의 묘는 1평으로 규정돼 있다. 김 교수는 “무덤크기의 차등화, 봉분의 유무 등은 현대 민족국가가 징병제도·시민권 등과 연계해 만든국립묘지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목숨의 등가성(等價性)보다는 전통적인 서열의식을 강조한 반민주적 처사”라고 꼬집었다.특히“이승만 전대통령의 묘역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보다 10배나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장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 국립묘지제도에 혁명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개정안은 개인묘지의 경우 9평,집단묘지의 경우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직대통령이나 사병의 묘소는 모두 3평규모로 같아지게 된다.



또 개인·집단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15년씩 최고 3회까지 연장,최장 60년까지 사용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토록 돼 있다.따라서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의 묘소는 각각 2025년,2039년에는 국립묘지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다른 안장자들 역시 매장된지 60년만에퇴출되기는 마찬가지다.김 교수는 “이 경우 해당자의 유족·관계자는 물론추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전면적 재심사를담당할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