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SOC 비용 156조 추정

남북한 통일까지 최장 20년이 걸리고 남북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유기적인통합망을 구축하는 데는 156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공사 김용학(金龍鶴) 산업단지처장은 최근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은 3단계로 이뤄지며,여기에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모두 156조의 재원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통일 시대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 방향에 관한 연구’란논문에서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경우 경제협력초기단계인 1단계 10년간은 북한내에 항만·통신·전력·도로 등 기본적인 공공설비를 갖추는데 6조3,6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2단계는 경제협력 성숙단계로 북한내 기본 공공 설비를 증설한 뒤 남한의 SOC와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며,모두 29조1,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2단계는 기간은 5∼10년 정도.

김 처장은 1,2단계(15∼20년)가 지난 뒤 3단계인 통일 시대에 접어들면본격적으로 남북한 SOC망을 서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모두 121조1,3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김 처장은 SOC통합 재원은 대부분 남한의 공적 자금과 외자 유치를 통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재원 마련이 남북한 체제 통합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