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지침 ‘오락가락’

정부 포상 운영이 제멋대로다.

무분별한 포상남발을 방지한다고 포상규모를 대폭 축소한 지 1년만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이유로 다시 포상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포상규모를 97년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모범 공무원 포상 등 각종 포상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에 기존의 일반 하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도 대거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3,600명이 받았던 연말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정기포상은 800명이 더 늘어난 4,400명이 받게 된다.8월말 현재 1,388명이 이미 정기포상을 받은 상태다.

재해복구 유공 등 당면업무 추진을 잘한 유공공무원 포상 등 수시포상도 지난해 1,200명에서 800명이 늘어난 2,000명으로 늘게된다.8월말 현재 613명이 이미 받았다.

장관,시·도지사 표창 등 정부포상 이외의 부처별 자체 표창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4대 국정개혁을 마무리하는대로 연말쯤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개혁 유공자 포상도 적극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같은 포상확대 방침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감안할 때,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