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21세기 韓·日관계의 새 모델

패전 54주년을 맞아 최근 일본 의회가 국가 ‘기미가요’와 국기 ‘히노마루’를 법으로 제정하였다.그리고 세계가 일본을 다시 알자는 쪽으로 기울고있다.

일본이 보수로 우경화하는 추세를 지켜보는 한국의 시각은 우려와 희망이반반이다.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에 발동이 걸려 군국주의 일본으로 회귀하는 것이 걱정된다.한편 부강한 일본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로 커가는 것을 보고 싶은 희망도 있다.그러나 최근의 흐름은희망보다는 우려의 쪽으로 일본이 가고 있어 보인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수와 진보로 해석하는 한 역사학자의 우화가 있다.“배부른 오리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틀고 쉬며,배고픈 오리는 왼쪽으로 고개를틀고 쉰다”는 것이다.이 말은 부강한 나라는 우경화하고 빈곤한 나라는 좌경화한다는 의미를 빗대서 한 말일 것이다.

이제 패전 반백년이 지나 재기한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찾고 있다.지나간 얘기지만 일본은 20세기초 근대화되면서 부강한 국력을 군국주의에 쏟아부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갔다.나라가부강해지면 우경화한다는 역사적 진리에 순응하면서 오늘의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쇼와(昭和)시대의 일본이 부강해지면서 한·일관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식민지 역사로 이어졌다.이제 21세기를 면전에 두고 일본이 다시 부강해지면서 최소한 향후 반백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그러나 보수화하는 일본과 협력하면서 대망의 ‘태평양시대’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한국의 선택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아직도 진정으로 함께 생각하는 공동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일관계를 두가지 모델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첫째,미국과 멕시코간의 갈등모델이 있다.둘째,미국과 캐나다간의 협력모델도 있다.결론부터말하면,한·일관계는 미국-캐나다 모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이는 ‘만족한 파트너’관계가 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한·일관계는 미국-멕시코 모델에 가깝다.이는‘어정쩡한 파트너’관계를 의미한다.오늘의미국-멕시코 관계는 다분히 과거지향적이며 민족감정의 갈등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된 역사적 골이깊다.멕시코는 150년 전부터 미국의 지배하에 영토의 일부를 빼앗겼는가 하면,정치·경제 및 문화적으로 부강한 미국의 속박속에 살아왔다.그러면서도미국의 경제적 보호와 정치적 협력이 없으면 멕시코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빠지는 구조적 종속관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미국인은 멕시코인을 업신여기며,멕시코인은 미국인을 미워하면서도 부러워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이며 ‘북아메리카시대’가 ‘우리들의시대’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이들이 만든 공동체는 이웃의 단계를 지나 하나로 통합된 생활권을 공유한 연방체제에 가깝다.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정치적 통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져 양국간에는 이미 전통적 의미의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 규모나 기타 종합적인 국력면에서 캐나다는 미국을 따르지 못한다.그렇다고 미국은 캐나다를 무시하지 않는다.캐나다도 막강한 미국을 가진 자의 오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미국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캐나다가 형제처럼 따라붙는다.미국의 배려와 캐나다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가 동시에 더욱 솔직할 필요가 있다.한·일 양국은 인종,언어,문화 등 여러 면에서 하나의 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좁은 속과 한국의 퉁명스러운 반발심리 때문에 미국-캐나다 모델로 가지 못하고 있다.말로는 21세기가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우리들의 아·태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의 우경화가 이미 정해진 일본인의 선택이라면 한국의 선택은 오른쪽으로 고개 돌린 오리의 머릿속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金裕南 단국대교수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