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규모 8개사업 무더기 보류

기획예산처는 25일 총 20조원 규모의 경제성이 낮은 8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500억원이 넘는 19개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1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결과 서해안 산업철도,양평∼포천 고속도로,대구∼무주 고속도로 건설 등 8개 사업이 경제성이 낮거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시행이 보류된 사업중에는 춘천∼철원고속도로,양평∼포천 고속도로,태권도 공원 및 강릉 칠성산 수련원,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포함돼 있다.

주무부처의 타당성 조사에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는 처음 실시됐으며 대규모 사업들이 무더기로 보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9조9,667억원으로 사업 착수를 신중히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이 사업들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재검토하게 된다.태권도 공원 및 칠성산 수련원은비슷한 사업이어서 문화관광부의 사업 조정과 입지 선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거나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8개 사업은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와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이는 경북 봉화의 송리원 다목적댐,음성∼제천 고속도로,무안∼광양 고속도로,영산강 4지구 개발,광주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대구 패션어패럴밸리,진도대교,강원도 역사문화촌 건설사업이다.

예산처는 16개 사업 말고도 안면도 꽃박람회장 진입도로,제주 외항 개발사업,부산 신항 배후수송철도 건설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정책적 타당성,개략적인 경제성,투자우선 순위,재원조달의 적정성,적정투자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