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타결되면

북한 미사일문제가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듯 하다.북한 외무성대변인이 미사일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도 북한이미사일발사를 중단하면 대폭적인 경제제재 완화와 관계정상화 가능성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반도 긴장의 가장 큰 요인이 돼왔던 북한 미사일문제가 대결과 강경대응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된다면 더이상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미사일문제 타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막바지 움직임도 활발하다.외교·통일·국방 장관이 미국과 일본,중국을 각각 방문하여 북한 미사일문제를협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미·일정상들이 오는 9월11일 가질 3국정상회담에서도 북한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미사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북·미 협상도 곧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미사일문제는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그러나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조급한 기대는 금물이다.북한은 언제든지필요할 때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공언을 계속하고 있고 발사준비도 멈추지 않고 있다.설령 발사는 중단한다 하더라도 미사일의 개발과수출까지 포기시키는 데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나 많다.북한은 미사일문제를 막다른 벼랑까지 끌고가 최대한의 대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 분명하다.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은 다 하되 한꺼번에 문제가 모두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북한이 미사일 문제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은 이제 거의 드러난 셈이다.미사일 발사와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미국내 자산동결 등의 경제제재가 풀리는 것은 물론 적성국과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어날 길도 열린다.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곧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한다.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훨씬 활발해질 것이다.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이 치루어야할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아마도 북한으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는 계산은 북한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다.급속한 세계화의 추세속에 국제적 고립은 체제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원만히 마무리짓기위해 한·미·일의 공조체제는 더욱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