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뭘 논의하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는 25일 주재하는 정·재계,채권은행단 간담회에서는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재벌들의 제2금융권 지배 차단,변칙상속 차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될 것 같다.간담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알아본다.

● 선단(船團)식 경영에서 소그룹화로 상호지급보증과 순환출자 등 문어발식으로 얽힌 현재의 재벌 모습을 주력기업 중심으로 바꾼다.정부는 계열사간 내부결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려는 게 이런 맥락이다.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되면 A에서 B로,B에서 C로,C에서 A로 출자하는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재벌의 계열사간 연결고리를 끊는 데 효과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이 권한은 내년 말이면 시한이 끝난다.그래서 공정위는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신 지주회사설립요건은 완화될 것 같다.부채비율 100% 이내,자회사 지분 30%(비상장사는 50%) 이상인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부채비율 200%선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차단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제 도입시기와 사외이사 비중을 명시하고 중립적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사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확정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분제한을 두고 5대 그룹에 대해 대출 및 투자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 변칙상속 차단 재벌들의 변칙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정한다.현재는 지분율 5% 이상이지만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다.또 3년간 누적해서 1% 이상 거래할 때만 과세해왔지만 모든 거래에 과세하도록 하고 세율도 20%의 단일세율에서 금액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