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起浩 경제수석 문답“개혁 ‘3원칙’ 제도화 추진”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18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 경제장관간담회가 끝난 뒤 “오는 25일쯤 정·재계간담회를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방식은 종전대로 재벌총수들이 참석,재무구조 이행상황 등을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늘 회의에서 김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재벌 해체로 해석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배경은.

김 대통령이 어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외신들의 높은 평가를 점검했다.앞으로 재계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독려가 있었다.5대 재벌개혁원칙 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융지배 방지 등 3개 원칙의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재계와의 갈등설은.

금융지배 방지 등 3가지 원칙과 관련해 재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재계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그렇지 않다.

재계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후속 조치는.

재벌의금융지배구조 방지,순환출자 차단 등 3개 원칙은 제도로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상속·증여세는 세제개혁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그러나 재계에협조를 요청,가능한 한 합의형식으로 할 것이다.사전에 재벌과 협의하지는않는다.정부가 만들어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삼성이 삼성자동차 부채를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재벌의 소유구조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다.몇개 기업을 소유할지는 재벌의 판단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