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財界간담회 무얼 논의하나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마침내 이달 말 ‘루비콘 강’을 건넌다.다음주 초인 23·24일 재벌정책의 골자를 발표하고 이어 25일 재벌총수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여당과 채권은행단 3자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의 공식 명칭은 ‘5대 그룹 구조조정 이행 점검을 위한 재계,정부,금융기관의 합동간담회’.이름에서 보듯이 이번 간담회는 당초 계획된 2·4분기 채권은행단의 재벌 구조 개혁 점검회의에 재벌문제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합친 것이다.

참석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주채권은행장,각 부처 장관들이다.재벌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자리인 만큼 ‘불편하게 여길’재벌총수는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재계에서 온갖 억측이 나돌자 총수도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이 자리에서는 주채권은행단이 2분기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한다.

대우그룹외의 4대 그룹 구조조정 이행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껄끄러워 할’재벌정책은 간담회에 앞서 내주초 발표된다.정부와주채권 은행단은 당초 예정대로 투명성제고,재무구조의 개선,상호지급보증의 해소,업종전문화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가지 원칙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여기에 지난 15일 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추가한▲변칙 상속과 증여 방지 ▲순환출자 억제 방침과 ▲내부거래 억제 방침을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나온다.기업지배구조개선의 보완책도 제시될 것으로알려졌다.

상속·증여 방지책은 세제 개혁안에 포함돼 이를 강조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순환출자 억제 방침과 관련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부활과 지주제 허용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이 빚어져 채택여부는 미지수이다.기업지배구조 개선을위해 지금까지 법상 도입됐으나 사실상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을 강력히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예컨대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주총에서 배제하기로 의결,무력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특히 재벌 계열 금융기관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일을막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