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벌구조 不容’확대해석 서둘러 진화

청와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재벌 집단이 아닌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세계 초일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상의 ‘재벌해체’로 해석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결론부터 말하면 재벌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일 뿐 재벌해체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16일 “김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재벌해체로 이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다”며 “지난해 재계와 약속한투명성 제고 등 5개 개혁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재벌의 금융지배 개선,상속 및 증여세 강화,계열기업간 상호출자 제한 등 3개 원칙을 추가한 것”이라고설명했다.재벌의 구조조정과 업종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기업과 국가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역시 “정부는 재벌 대주주의 소유구조를 개편할계획이 추호도 없다”고 전제하고 “선단식 경영방식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없기 때문에 개별기업으로 경쟁력을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기 위해 재벌의 금융지배 등을 막아 독자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을갖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정된 청와대 정·재계간담회에서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와 채권단 대표만 참석,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형식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는 정·재계간담회에 재벌총수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정부가 내세운 경영책임과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재벌총수보다는 합법적인 경영진을 참석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만큼 재벌개혁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벌해체로 비춰짐으로써 재벌이 동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태가 정부와 재벌의 대결로 비화할 것을 우려,소유구조를 바꾸는 선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기업측에 알리려는 측면이 강하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