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25조 추가발생

국내 은행들은 대우채권을 포함해 올해말쯤 25조원 내외의 추가부실이 발생해 최대 10조원,최소 5조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자산건전성을 국제기준으로 보편화할 경우,약 25조원의 추가부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방법과 관련,“일부는 신규투자로 하고 일부는성업공사 보유부동산 매각대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5조~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질 경우은행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을 또다시 국민세금 부담으로 메우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대우 등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예정액 64조원중 현재까지 53조원은 이미 사용했으며,11조원이 남아있다.이와 함께삼성이 2조8,000억원의 부채를 책임지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만큼 삼성자동차 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권단과의 약정대로 기존 여신금리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및 신규여신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삼성자동차에 대출을 결정한 은행 임직원들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부채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자동차는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외에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이달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는 16,17일쯤 대우측과 채권단간에 새로운 재무구조 개선 약정서가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