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TBT 조기가입 추진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CTBT에 조기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중단을 요구하고 있는정부입장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의 중요한 부분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조기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CTBT에 조기 가입하면,이 조약에 서명조차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가입 압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TBT는 조약의 발효조건으로 미국,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남·북한 등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비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