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위원 있으나마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군·구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행정상담 편의를 위해 지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6일지적됐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98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97년 1월부터 전국의 시·군·구에 총 274명의 세무사·법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이들에게 매월 3만원씩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상담위원 가운데 39%인 106명은 지난 4월말까지 활동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23%인 65명도 상담실적이 월 평균 1건에 못미치는 등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위측은 이들의 활동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측은 지적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