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 안보 강화법안’ 中 강력 반발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행정부가 악화된 중국과 타이완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타이완 안보강화법안’을 제출,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시 헬름스 미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4일 획기적으로 증강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수 있도록 타이완에 ▲전역미사일 방어망과 ▲위성관측데이터 및공대공 미사일,디젤 잠수함등 판매 ▲양국간 군사교류방안 마련 및 합동군사훈련실시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타이완 안보강화법안’을 제출했다.

헬름스위원장은 지난 79년 1월 중국과 수교 이후 타이완과 맺은 ‘타이완관계법(TRA)’에 근거,지난 54년의 미·타이완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하다는 법률상 해석과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코소보사태시 베오그라드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고 이후악화된 미중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감을 일으키고 있으며,통과될 경우 양안지역에 군비증강을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다.

홍콩의 영문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5일 “미국 상원이 발의한 법안은 리덩후이(李登輝)총통의 양국론 발언으로 급속히 냉각된 양안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82년 상하이에서 중국정부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유효하며,리덩후이 총통 발언으로 빚어진 양안관계 긴장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안보에 잘 부합해온 타이완관계법에 어떤 수정 노력도 지지할 수 없으며 특히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서 법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안보에 잘부합해온 ‘타이완관계법(TRA)’에 대한 어떠한 수정 노력도 지지할 수 없으며 특히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서 법안 수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