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예산 크게 줄인다

올해 2조5,000억원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감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시혜적인 성격의 공공근로가 임금체계를 교란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는 공공근로 투입예산을 크게 줄이는 대신,이를 생산적 복지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포함,2조5,000억원(국가시행 1조700억원,지자체시행 1조4,300억원)규모의 올해 공공근로 투입예산을 내년에는 1조원 내외로 줄이고 한 사람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6개월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사업도 생계보조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숲가꾸기와 같이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나 정보화 지원사업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로만 편성키로 했다.전업주부나 전업농민,60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근로 참여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근로능력이 있되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들에게 기회를 우선 줄 방침이다.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직업훈련 과정에서 이중으로수당을 받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