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부진 3개항만사업 재정투자로 전환 방침

정부는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인천 북항 원목부두 2선석,목포 신외항 양곡부두 1선석 등 3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했다.

해양수산부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사업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2000년대 항만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민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에 대해 착공소요 공사비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한편 포항제철이 시행하고 있는 1선석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희망자가 없는 인천 북항 원목부두 2선석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비 4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당초 재정투자로 계획됐으나 예산당국이 민자전환을 요구중인 목포 신외항 양곡부두 1선석에 대해서도 착공공사비 213억5,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현행 13%에서 17%로 상향조정해 수익성을 보장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민자유치활성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