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군사대응說 ‘오해’풀기

하노이 오일만특파원 29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북한 미사일 재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전히 북한이 ‘재발사 강행’ 의지를 고집하고 있는 데다 한·미·일 3국이 딱부러진 ‘묘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부 국내외 강경파들이 군사조치의 유혹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洪淳瑛장관등 외교통상부는 30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미·일 3국의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코언 미 국방장관도 방한 중 우리 정부와의 협의에서 군사적 대응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사대응과 관련한 보도가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앞서 나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문제는 3국의 ‘외교부라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지난 6월 3국 차관보급 ‘대북정책 조정 및 감독그룹(TCOG)회의’와 지난 2일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 대응책을 마련했다.북한 미사일 발사시 “경제·외교적 최고 수준의 강경조치를 단행하되 군사대응은 고려치 않고있다”는 결론이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시종 강력 반대해왔고 미국도 ‘선제공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가장 강경한 일본도 군사행동이 가져오는 파장을 감안해 한·미 양국 입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군사대응에 나설 경우 포용정책의 틀이 깨지면서 ‘남북평화공존체제’가 물건너 간다는 판단이다.더욱이 군사정책이 논의되는 것자체가 해외투자자들을 동요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의 경제·외교 제재안으로도 충분히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돈·사람·물자’의 대북 교류가 총체적으로 중단 또는 축소될 경우 북한은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다만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후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비한한·미간 군사적 공조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