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접촉 줄다리기 속사정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관광세칙과 분쟁조정기구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현대와 북한간의 줄다리기다.

그러나 협상은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는 전문이다.북측에 의한 일방적관광객 억류를 막으려는 우리측 입장과 궁극적인 형사관할권을 고집하는 북한의 방침이 맞서고 있는 탓이다.

정부와 현대는 민영미(閔泳美)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소한 우리측 인원이 속수무책으로북한영역 내에 붙잡혀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당국이 분쟁조정기구에 즉각 참여,직접 협상에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강히 반대,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차선책 모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빼고서도 문제는 있다. 즉 분쟁조정의시한과 범위를 정하는,쉽지 않은 과제다.현대측이 가능한한 막판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근거를 만든다는 입장이나,북측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와 현대는 관광대가 송금 중단을 배수진으로 우리측의 입장을 관철할방침이다.이달에는 30일까지 800만달러를 보내야 하지만,정부는 이를 불허할예정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