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共助’ 긴박한 발걸음

한·미 양국의 미사일 공조협상이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다.아인혼 미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 코언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에 오면서 감지된 분위기다.

현안은 두 가지다.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저지다.다른 하나는 한국산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문제다.

송민순(宋旻淳)외교부 미주국장은 이날 이와 관련,아인혼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만났다.29일 예정된 코언장관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간 협상에 앞선 전초전인 셈이다.북한의 미사일개발 억제문제에 대해선 이미 양측 입장이거의 조율된 상태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중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내린 결론이 이를 말해준다.

요컨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강력한 경제·외교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송 국장과 아인혼 차관보의 회동에서도 이 입장이 재확인됐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미묘한 문제다.우리의 방위력 증강 입장과 작게는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전략이,크게는 ‘세계경영’ 전략이 배치될수 있는 사안인 탓이다.

그러한 기류는 양측의 조심스런 접근자세에서도 느껴진다.양측은 한국의 사정거리 500㎞ 미사일 연구·개발과 관련,2∼3개월 내에 전문가협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전문이다.기술적인 문제 검토와 함께 미국측의 입장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다만 미 외교협의회의 최근 사거리연장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