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책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과연 필요한가.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일 것이다.공무원의 사기는 당연히 높아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기때문이다.특히 연이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되고 보수가 깎이면서 사기진작 대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이야기된다.

흔히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두 축(軸)은 보수와 인사라고 한다.보수를 높이고,승진혜택을 넓히는 것이 사기진작의 핵심이라는 얘기다.그렇다면어떻게 보수를 대폭 올리고,승진혜택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가.

행정학자들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처럼 보수를 조금 올리고,승진폭을 넓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일률적으로 보수를 올리고 무더기 승진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부담을늘리고,장기적인 공무원 인사정책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복수직 과장과담당제도가 한때 인사숨통을 텄지만,이후에는 내내 공직사회의 부담이 되고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0년대에 짜여진 현재의 공직시스템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며 효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다.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하지만,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구조조정은 일정한 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업무성과에 따라 기존 보수의 2배 이상도 가능한 경쟁체제를 제도화하면,강요하지 않아도 기관내부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공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만,국민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으로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두가지로 압축된다.첫번째는 기존 방식대로 모든 공무원의 보수를 크게 올리고,승진기회도 늘려 부정부패에 물들지않도록 하는 방안이다.두번째는 공직내부의 경쟁을 촉발시켜 일을 잘하면 대기업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능력이 떨어지면 공직사회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이다.일 잘하면 사기진작이 되지만,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



당분간은 첫번째 방향으로 갈것이다.아직 보수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이 적지않은 데다,수십년간 쌓아온 공직의 안정성을 허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전문화를 통한 경쟁으로 자신의 처우를 ‘획득’해 스스로 사기를 높이는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