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발표됐다.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자 그대로 종합안이다.긍정적으로 보면 국토계획의 모든 면을 망라했다.부정적으로 비판하면 방만하다.그러나 계획안의 핵심은 ‘친환경적 패러다임과지방육성을 강조한 국토계획안’으로 평가된다.문제는 실행력이다.계획이 좋아도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따라서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집행돼 계획이 정책으로 연계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첫째,국토 전 분야에 걸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발시대에는 환경훼손이 일어났다.그러나 개발로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은 곤란하다.지속 가능한 환경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시대의과제다.이것은 92년의 리우환경회의나 96년의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공론이다.따라서 전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자는 계획안은 적절하다.특히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며,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 후개발’로 관리한다는 방침은 필히 실천돼야 할 철칙이다.우리는 ‘선계획 후개발’을 지키지 못해 준농림지를 난개발로 방치했다.더욱이 28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무너졌다.현재의 개발욕구가이어지면 국토는 머지않아 결딴난다.땅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힘들다.국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은 국토정책의 으뜸이다.

둘째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해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특정지역의 경제력집중은 세계화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못된다.오늘날의 흐름은 국토의 곳곳이 그 지방의 기능에 맞는 경쟁공간이 될 것을 요구한다.계획안에서 제시한 지방육성플랜은 지방광역권개발,산업별 수도(首都)육성,기업의 지방분산,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자유항 지정 등이다.그러나 지방육성은 중앙에서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적확하게 정책으로 수렴하고 중앙에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실천가능하다.

셋째로 우리 동네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지난 세월 서민들은 집이 없어 셋집을 전전하며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맛봐야 했다.지하철사고와교량붕괴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하천은 복개되어 하수구로 변했다.이렇게 볼 때 주택보급률과 하천개수율을 100% 달성하고 첨단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방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은 매력적이다.

특히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공공성을 도모하겠다는 제안은 전향적이다.그러나 도시계획 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방안은 지자체의 성숙과 맥을 같이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넷째로 정보인프라가 구축된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정보인프라는 국가의 흥망과 직결된다.컴퓨터·위성통신·광네트워크를 매체로 한 범지구적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국토관리체제를 슬림화하고 적정규모로의 조정(rightsizing)을 요구한다.계획안에서 광케이블,무선통신망 등으로 국토를 디지털화하겠다는 제안은 신선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계획안은 관련부처의 책상서랍 안에서 잠자는 연구안이 되지 말고 살아서 실행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각종 국토관련법제와 조례를 통폐합해야 한다.관련부처의선도가 요구된다.시민단체도 나설 것이다.국토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집행되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도시운동을 펼칠 것이다.

權容友 성신여대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