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외무 ‘北 미사일 발사 전제’ 문답

싱가포르 오일만특파원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고무라 일본 외상은 27일 3자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올 것”이라며 미사일 재발사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홍장관)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강한 경고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경제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보하고 남북간 협력 축소를 생각할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KEDO사업에 일본이 동참할수 없다고 했는데.

(고무라외상)일본 정부는 KEDO의 틀이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일본 국민감정상 KEDO 협력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올브라이트 장관)KEDO사업과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한·미·일의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에 중요한 부분이다.KEDO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유일하고도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율규제를 푸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장관)한국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미간의 현안이고 전문가 수준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한국의 목적은 대북 억지력의 강화다.우리는 MTCR의 정신과 협정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대북 억지력이 필요하다.

(올브라이트 장관)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미국으로선 한국이 MTCR 지침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